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32		제출년월일 :	2 0 14. 11.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개정이유

거래관계자 표지 규정의 매매참가인 복장은 수지식 경매 시행 시 규정된 사항으로 2014 규제개혁 이행과 관련 현대화된 경매방법 개선(전자경매시스템)에 따른 복장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거래관계자의 표지 개정(안 제89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4. 9. 15 ~ 10. 6)

※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련 법령

라. 관련 공문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 중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를 “거래참가증을 패용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으며, 거래참가자의 복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없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89조(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별표 2에 정하는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89조(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 거래참가증을 패용하여야 -----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거래참가자의 복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없다.

관 련 법 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3.12.30일부개정분)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업무 범위를 정하여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에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별표 2]

거래관계자의 표시(제89조 관련)

(거래참가증)

＜앞면＞				＜뒷면＞
거 래 참 가 증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거래관계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인)
	사 진
				1. 본증은 거래참가시 반드시 패용하여야 한다. 2. 도매시장에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3. 시장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야 한다. 4.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반납한다. 5. 분실한 경우 즉시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6.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고의로 훼손할 수 없다.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2)

가로70㎜×세로100㎜

※1. (1)란에는 경매사, 중도매인, 보조경매참가자, 매매참가인 구분표시

2. (2)란에는 부류명 기재

□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시행규칙

제7조(거래관계자의 표시) ① 조례 제89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 내에서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별표 2에 정하는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매시장법인별·부류별로 구분이 가능한 다른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별표 2]

매매에 참가하는 거래관계자 복장

거래관계자	표시구분	바탕색	표시글자
경매사	모 자	진남색	앞면에 황색 글씨로 “경매사”라 표시
중도매인		주된 경매 참가 도매법인별 표시	앞면에 중도매업 허가번호 표시
매매참가인			앞면에 매매참가인 등록번호 표시